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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민법 제33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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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33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로고스
2
정동
1
세영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종린
1
전용희
1
최덕수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. 12. 선고 2020다296840 판결
[배당이의][공2023상,424]
배당이의
민법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2020년
2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421(본소), 2019가합65589(반소) 판결
[배당이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배당이의
손해배상
국세기본법
민법
부동산등기법
2003년
3. 대구지법 2003. 6. 25. 선고 2002나17089 판결:심리불속행 기각
[동산인도등][하집2003-1,273]
동산인도
민법
1979년
4. 광주고법 1979. 7. 26. 선고 78나49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출자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9민,467]
출자금반환청구사건
민법
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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